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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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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고용노동부의 '코로나19' 관련 돌봄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
작성자 admin
작성일자 2020-09-04

안녕하세요, 태송입니다.

고용노동부에서 '코로나 19' 재확산 우려에 따라 근로자가 긴급히 자녀,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휴가,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사업장에 요청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용을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근로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 돌봄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사업주에게 지원되던 제도들이 신청 절차 간소화, 요건이 완화 되는 등 개선되었습니다.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1.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

-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,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

-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, 대체인력 지원금을 인수인계기간(2개월) 동안 월 120만원, 채용기간동안 월 80만원 지원


2. 워라밸일자리장려금

- 전일에 근로자가 자녀돌봄, 임신, 육아, 가족돌봄, 학업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

-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60만원, 간접노무비 월 40만원,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 80만원 지원

- 근속기간: 1개월 이상

- 사용기간: 2주 이하도 지원

- 세도도입: 개별 근로계약 변경도 가능

- 근태관리: 사업장단위 최초 1개월은 수기방식 인정

- 임신근로자 지원 우대(단축시간과 관계없이 월 최대한도 60만원 지원)

- 가족돌봄휴가(10일)을 모두 사용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예정인 사업장이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 가능하니 적극 활용을 독려


3.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

- 유연근무제(재택근무제, 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무제, 원격근무제)를 활용하는 중소,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

-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

-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(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)

- 임산부나 초등학교(또는 만 12세 이하)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포함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심사 생략 및 승인 결정


4.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

- 전문 상담사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인사 노무 및 정보기술 등 재택근무 도입 및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 컨설팅(참여기업 비용부담 없음)

- 컨설팅 기간: '20. 하반기(9~11월) 컨설팅 제공, 1개소당 9주 소요

- '20.9월 말까지 참여기업 수시 모집 중


위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,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(http://www.moel.go.kr/) 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지원정책 소식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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