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일자리 안정자금이란?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,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2. 지원대상
*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(신청하는 월을 기준으로 판정)
* 상용, 임시,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, 사업주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 제외
*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노동자를 고용･관리하고 있는 ‘본사’ 단위로 산정 원칙
- 지사･출장소･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, 인사･노무･회계 등 하나의 ‘사업’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
*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
-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: 최대 29명까지만 지원
-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재개
*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(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)
3. 지원요건
*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
’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(1,573,770원)의 120%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
- 선원법상 선원은 ’18년 선원최저임금(’17.12월 결정)의 120% 수준 미만 지원
- 보수액: 비과세 소득(월 10만원 이하 식대, 실비변상적금품 등)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(기본급+통상적수당+연장근로수당 등)
*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,000원 미만(시간급 7,530원 이상)
-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
* 단시간(시간제)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~120% 범위내인 경우 지원
*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7조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 직종의 경우 월 보수액 2,090천원까지 지원 (일용노동자는 1일 98,000원 미만)
*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
-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,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
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
*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
-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할 의무
-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,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
* 합법취업 외국인, 5인 미만 농림･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･어가의 노동자, 초단시간(주15시간 미만) 노동자
** 지원기간 동안에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발생합니다.
사업주는 지원받는 동안에 ‘고용조정’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,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.
4. 지원금액
5.신청방법
아래 링크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접수
http://jobfunds.or.kr/way/form-download.html
